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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オ・セフン(呉世勲)印「ソウル踏み石所得」開始から2年…脱受給8.6%‧労働所得31%増で「合格点」

  • ソウル市総合ニュース SMG 376
    • 7日(月)DDPで開催された「2024ソウル国際踏み石所得フォーラム」で成果発表…国内外の碩学が参加

    オ・セフン(呉世勲)印所得保障政策の実験であり、代表的なK-福祉モデルである「ソウル踏み石所得(旧・安心所得)」の支援を受けた世帯の2年間の変化を調査した結果、所得が中位所得の85%を超えて踏み石所得を受給しなくなった脱受給率が、1年目の4.8%に比べて3.8%増の8.6%に達した。

    労働所得が増えた世帯も、1年目の21.8%から31.1%へと9.3%の大幅増加を見せた。これは、受給資格の喪失に対する不安感から解放され、積極的に経済活動に参加した結果だと評価されている。

    ソウル踏み石所得は、一定の所得基準を超えても資格が維持され、収入が急に減っても自動的に給付金が支給される。また、働けば働くほど世帯収入が増加する設計のため、労働意欲を低下させることはない。

    2024ソウル国際踏み石所得フォーラムホームページ(英語):https://sifsi.org/

    「2024ソウル国際踏み石所得フォーラム」のポスタ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tepping Stone Income 2024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Shifting the Income Security Paradigm: Solutions for Alleviating Proverty and Income Disparity 2024. 10. 7. 월 10:00 - 17: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10:00-10:30 개회식 기조세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 10:30 - 11:00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세션1 서울디딤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 11:05-12:20 좌장 박기성 안심소득학회 회장 발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패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 교수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교수 세션2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14:00-15:30 좌장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 강연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 발표 엘리제비스 로즈 오픈리서치 연구과장 패널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루크 쉐퍼 미시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세션3 국제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시사점 15:35-17:00 좌장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발표 루크 쉐퍼 미시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로버트 조이스 런던 경영컨설턴트 알마이코노믹스 부소장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 패널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사무국 Tel 02-6925-0651 E-mail sifsi20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