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지브랜드 ‘더함(+)복지’

희망복지1

더함(+)복지의 의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시민의 복지,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의 복지, 내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의 힘(+)이 되는 희망의 복지


서울 복지정책 및 비전

비전

복지정책-비전1

  •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도시, 서울구현
  •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조성
주요과제

복지정책-주요과제

  •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복지기준 체감도 제고
  •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 도시 조성
  •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전략

복지정책-전략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 협업 체계 강화
  • 현장소통 강화

서울시민복지기준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차별 없이 누리는 복지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이다. 몇 십 년 동안 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거나, 반 지하 단칸방에서 수입의 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저소득 시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헌장이 탄생한 것이다. 9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별 복지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 누려야 할 최저기준과 서울시민이 누리면 좋을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적정기준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시민 대표, 연구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와 시민 패널단인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시민 참여와 함께 분과별 청책토론회,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 등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뷰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희망온돌 사업이란?

  • 희망온돌 사업은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으로서,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기부·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특징은 시민 참여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희망나눔사업

1.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 또는 1/2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4.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표준사업이 있으며, 도시락 주문·배달,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 서울시에는 31개의 센터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하며,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저소득층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알선,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및 사회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행복한 노년, 어르신 종합계획 추진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도 마련했다. 2012년 10월 발표한 행복한 노년,인생 이모작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은 어르신 세대는 물론 신노년층으로 등장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까지 포함하는 등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013년 2월 은평구 녹번동에 문을 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제 2인생 설계와 재취업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창업·취업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공공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 확대 등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1. 일상생활부터 돕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세탁, 청소등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간병 보조, 식사지원, 말벗, 심부름 등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요양 1~3등급 어르신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2. 식사 걱정 더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과 밑반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어르신 생활 시설이 늘어납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족이 마음 놓고 모실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고 주·야간 보호시설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도 늘립니다.

4.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해서 늘립니다.
70세도 청춘입니다.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등으로 나눠 소득보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도 찾아드릴 것입니다.
5. 노인종합복지관이 달라집니다.

30여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1~3세대가 함께하는 세대융합·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어르신이 존중 받는 문화를 만듭니다.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늘려나가겠습니다.

6. 경로당이 재미있어집니다.
기존 경로당에 대해 사회봉사형, 동아리형, 창작공방형, 도시농업형, 돌봄제공형, 시설개방형 등 8개 유형별 특화프로그램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제2의 인생을 돕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과 문화를 재창조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르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 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다.
  • 최초시행(’88년)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2000년 확대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2003년 확대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이 확대되어 15개 유형으로 등록되며 후천적요인(질병, 교통사고 등)이 90%에 이른다.

장애인복지1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된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다.

소요예산

2011년

  • 인권증진 : -
  • 일자리창출 : 19,246
  • 장애환경개선 : 82,035
  • 자립기반구축 : 104,623
  • 교육문화 강화 : 81,511
  • 계 : 222,732

2012년

  • 인권증진 : 549
  • 일자리창출 : 30,854
  • 장애환경개선 : 101,608
  • 자립기반구축 : 148,610
  • 교육문화 강화 : 21,365
  • 계 : 302,986

 

2013년

  • 인권증진 : 6,823
  • 일자리창출 : 31,202
  • 장애환경개선 : 159,304
  • 자립기반구축 : 159,822
  • 교육문화 강화 : 20,747
  • 계 : 377,898

2014년

  • 인권증진 : 9,365
  • 일자리창출 : 34,417
  • 장애환경개선 : 167,819
  • 자립기반구축 : 168,415
  • 교육문화 강화 : 22,571
  • 계 : 402,523

장애인복지정책

정책비전

장애인복지 정책비전

정책목표

장애인복지 정책목표

20개과제

장애인복지 20개 과제

장애인 희망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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