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な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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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基準日:2017年1月2日

村共同体支援事業

高度成長の影、住民の葛藤深化と共同体の弱体化

韓国経済は、持続的な高度成長を記録してきました。これにより、無分別な都市化は拡大しており、過度の匿名性の拡大と共同体の崩壊を生み出しました。韓国の引っ越し率は20%前後と世界的にも高い数値を記録しており、これは地域共同体がどれほど脆弱なのかを間接的に現わしています。開発中心の都市政策が推進され、住民間の対立が深刻化し、スペースに基づいたコミュニティは衰退しました。住民のための共同スペースが減り、住民間の関係が弱まり、都市民の幸福指数と生活の質は低下しました。ソウル市では、このような無分別な都市化、競争の激化に伴う市民の生活の質の低下、コミュニティの崩壊、加速する人間疎外などの社会的問題を解決し、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市民が幸せな村共同体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の下、住民自ら村共同体をつくっていくことを支援する「村共同体事業」を開始しました。

村共同体をつくるためのソウル市の支援方向

ソウル「村共同体事業」は、村事業提案、計画の樹立、実行、事後管理など、事業の全過程を住民が樹立して推進する住民主導の事業です。住民が村に必要な仕事と共同の関心事を探し、村共同体が形成されるよう支援する一切の活動について包括的に支援し、教育、コンサルティング、カウンセリングなどを提供しています。住民が気軽にいつでも参加できるよう、年間を通して住民提案方式で構成し、「共同の問題意識」と「自発的推進意思」さえあれば、どの単位の村でも「村共同体事業」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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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が共に集まり(村カフェ)、共に育て(共同育児)、共に健全な公論を考え(エネルギー自立・安全な村)、共に仕事先を設け(地域(町)企業)、共に楽しむ(村祭り)のすべての活動が「村共同体事業」の対象となります。

「村共同体事業」申込みおよび支援手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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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共同体の回復のための基盤づくり

  • ソウル市は、「村共同体事業」を具体化した後、2012年1月、ソウル革新企画官の下村共同体担当官を推進機関として新設しました。村共同体担当官は、基盤の構築に力を注ぎ、民間の専門家と村の活動家が参加する官民ガバナンスを構築し、事業の方向性とシステムを確立し、内容を構成していきます。
  • 事業の法的根拠を設けるための「村共同体づくり支援等に関する条例」を共同で準備し、2012年3月に公布しました。4月には学術セミナーを通じて学界と現場の専門家の意見を聞き、市民の意見を積極的に収集するための市民討論会を5月に開催しました。ソウル市村共同体担当官フェイスブックなど、SNSを利用したリアルタイム市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共感を高めています。ソウル研究院が主軸となってソウル全域を対象に村共同体の基礎調査を実施し、それによって2012年9月に基本計画を樹立・発表するなどの基盤を構築しました。
  • 「村共同体事業」は、今後5年間で段階的に事業を推進し、2014年までに住民主導の村共同体の基礎基盤を構築し、2017年までに村共同体の拡散と電波を通じた村共同体ネットワークと村指向の行政を定着させていく計画です。住民参加こそが村共同体の核心であり、村共同体総合支援センターが中間支援を、ソウル市が行政支援をします。ソウル市「村共同体事業」に基づき村のあちこちにコミュニティ文化が拡散し、驚くほど様々な村の活動が行われ、それぞれのコミュニティが造成されます。ソウル市は、住民が自らの生活を豊かにするために構想する住宅·福祉·文化·経済のすべての悩みが良い結果を結ぶよう行政的に支援します。また、2017年までに3千人の村の活動家を育成し、ソウルの隅々まで村共同体を育成する計画です。毎年、洞ごとに1つ程度の小さなコミュニティ活動を支援し、5年間で2千以上の様々な村活動が行わ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村から始まる変化

① 住民の関心と参加が大いに増えました。

2012年村共同体支援事業541件のうち87.3%が、2013年にも続けられました。2013年の村共同体事業の申請件数は2012年に比べ、二倍の2,233件であり、従来の村の活動団体ではなく、住民集会の申し込みが68%を占め、住民自ら村共同体を実現する基礎を築きました。

② 村から新しい暮らしが始まりました。

専業主婦が村の働き者に成長したケースが増えています(トンジャクグ(銅雀区)親コミュニティ「ファイト!夢見るどんぐり」など)。村放送局を通じて単なる隣人ではなく友人になりました(チョンノグ(鍾路区)村メディア「チャンシンドン(昌信洞)ラジオ・ドム」など)。閉鎖的であったアパートが、住民が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う場となりました(カンブクグ(江北区)アパート共同体「コドク(高徳)サンノクアパート」など)。さらに、職能団体は村共同体を通じて、持続可能で新しい代案を見つけました(セマウル運動・クムチョン(衿川)支会の共同育児など)。

  • 2012年村共同体支援:35事業、597億ウォン
  • 2013年村共同体支援:22事業、222億ウォン

村共同体の代表事例

① 三角山「面白い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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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北区牛耳洞、仁寿洞、水踰3洞一帯に位置しており、1998年に共同育児からスタートし、住民約600人が参加しています。住民主導で村共同体事業まで拡大された事例です。各種プログラムが行われる村の客間「面白いカフェ」、住民の才能のプロボと分かち合いを通じた「村の学び場」、音楽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村バンド「面白いバンド(30〜40代)」、住民が作り、住民が見る「村劇場牛耳洞」など様々な活動をしています。

② ソンミ山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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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若い親30世帯が麻浦区城山洞、延南洞、西橋洞、望遠洞一帯に住宅を購入し、共同育児保育園をスタートしたことで始まった村です。現在30〜40代を中心に400世帯/1,000人が家族中心のコミュニティを形成しています。共同保育、トゥレ生協、村劇場、ソンミ山学校など教育·文化·福祉ケア·コミュニティを活発に運営しており、「小さな木」カフェなど、地域(町)企業20社が活動しています。

③ 石串洞 石串斗山アパ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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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棟1,998世帯の城北区石串洞の石串斗山アパートは、様々な省エネ努力により管理費の削減を実践しているアパートで、省エネ型アパート村共同体が形成されています。地下駐車場の照明をLED照明に交換して毎月1,800万ウォンの電気代を削減しており、省エネ製品の設置、リサイクルグリーンマーケットの運営、省エネ教育などを実施し、住民が率先して省エネを生活化しており、多くの人々が石串斗山のアパートを訪問して節約ノウハウ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ています。

④ ソンデコル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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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雀区上道3・4洞一帯に位置しており、市民団体「希望の村」と上道3・4洞の住民が募金で作った民間図書館「ソンデコルこども図書館」を中心に村共同体が形成されました。前年比削減した電気使用量をグラフで表示し、各家庭の省エネ競争を誘導する「ソンデコル節電所」の運営、地域商店街の節電を勧める「優しいお店認定制」の他にも、図書館を中心とした様々な小グループが活動しており、最近「省エネ型村共同体」として注目が集まっています。

⑤ 三仙洞「長寿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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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北区三仙洞300番地一帯に位置しており、1960〜1970年代の風景が残る166軒の古い家が密集しています。2004年に再開発予定区域に指定されましたが、大規模な再開発は難しいのが実情です。そこで2008年、地域活動家を中心に「長寿村代案開発研究会」が構成され、生活環境を改善し、自立できる基盤を住民と共に悩みながら実践しています。「まちの大工」を中心に、地域内の空き家のリフォームや家修理事業を推進しており、路地デザイン(壁画描き)、家庭菜園分譲、木工教室など様々な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서울시는 향후 5년(2013~2017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15개월 동안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업추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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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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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시설보호 위주’→ ‘탈시설 중심’ 전환

주거 및 일자리 자립..5년 내 시설장애인의 20% 지역사회로 복귀 지원
  •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 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는 시설보호가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인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와 분리된 생활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5년 내 현재 3천여 명의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구체적으로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시설이용자 자립준비를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통해 고용 안정화도 지원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 이는 정부․지자체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서울에만 약 3만 여명의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은 임금, 근무환경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시는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선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민도 서울시민. 노동자 보호․문화복지․목소리 반영한 이주민 정책 추진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 신설,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설립

서울인구의 4%가 이주민. 서울시는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 인권과 비례한다고 보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는 이주민정책을 추진해 수준 높은 인권도시를 실현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팀장1명, 팀원2명으로 구성된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조직 내 신설할 계획이다.
  • 전담 행정팀에선 이주민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업장 변경, 질병치료‧요양 시 당장 거처 확보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중장기 계획으로 2017년 이후 이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 시 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상담실, 강의실, 통역지원센터, 유아놀이방,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 특히,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 중국동포,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문화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1회「이주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발전시킨「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문제점 등을 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마련한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정책 추진

중세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개선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7월까지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한다.
  • 또한 사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중세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3. 6~11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동인식 개선과 근로실태 모니터링,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중점과제로 교육, 근로실태조사,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보다 촘촘히

교통약자형 BIT 도입,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 설치 등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 우선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 66명을 추가 채용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 또, 저상버스 탑승예약 앱을 개발, 교통약자가 타고자 하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탑승 대기 중임을 알려줘서 현장에서 교통약자가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이 있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 단말기)를 400개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
  • 아울러,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80대와 에스컬레이터 116대를 ‘15년까지 확충하고, 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1동선’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안전을 위해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전발판을 시범설치 후 128개역에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 위해,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인권 배움터 조성 등

공권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예방사업,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 우선,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으로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를 설치‧운영해 인권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어르신 문화향유 기획 확대,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을 실시한다.
  •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한다.
  • 모든 행정에 인권적 가치가 도입된 인권행정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시민 권리를 신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사회혁신이란?

유럽연합과 북미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혁신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 영파운데이션에서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목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 개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음>아울러 공권력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치유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미국 오바마 정부는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이야말로 한국의 복잡 다난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임
  • 박원순 시장은 과거 ‘희망제작소’를 통해 활발하게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냄
  • 서울시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을 확산시켜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Social Innovation Capital)로 만들고자 함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례를 볼 수 있음

국내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

  •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있을 것임

사회혁신 추진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사회혁신 의제 발굴
  • 만성적 사회문제 및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의 해결
  •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 적용

시민행복과 사회가치를 높이는 혁신의제 발굴

① 사회혁신 의제 상시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분석,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실․국․본부 업무 관련 사항, 시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

② 사회혁신 주요 분야
  • 고물가 극복,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한 유통 혁신
  •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와 공간 혁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혁신
  • 주거문제 해소와 시민의 안전 혁신
  • 기업, 대학, 시민, 종교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참여와 공공서비스 혁신

적실성 높은 혁신의제 실행방안 기획

① 의제 성격에 따라 사회혁신담당관과 실․국․본부 분담체계 구축
  • 다수부서와 관련 있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의제 : 사회혁신담당관
  •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현재 업무와 직접 연관된 의제 : 실․국․본부
② 시정개발연구원 내「사회혁신연구단」운영
  • 학계, 산업계, 언론계, NGO 등으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 이론적 논의 및 사례연구, 서울혁신 성과측정 등 싱크탱크 기능 수행

체계적인 혁신의제 실행 및 확산

① 서울혁신 실행워크숍 개최
  • 분기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 신규의제 발굴, 혁신의제 기획안 토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공유
② 혁신사례의 대내외 확산
  • 국내외 혁신단체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 추진
  • 조직내 학습모임 활성화 및 직원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혁신 추친체계

사회혁신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서울시는 시민에게 시정을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린 시정 2.0’을 표방하고 서울시 백서, 시장 주재 주요 회의 등 행정 정보를 온라인 ‘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공공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I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 go.kr)’도 마련했다. 버스 실시간 운행, 지하철 운행, 금연 구역, 공공 와이파이 위치, 구두 수선소 위치, 장애인 시설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등록된 정보들은 Open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